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정부와 협의를 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중국과 공동으로 서해 항공에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라”고 말했다.
그동안 미세먼지 발생에 대해 중국 책임론 거론에 신중했던 정부가 대통령의 지시로 사실상 중국정부의 책임을 언급한 것이 됐다. 미세먼지에 대한 악화된 국민적 정서를 감안한 것으로 보이나 이 문제는 정부의 보다 강력한 의지로 풀어가야 할 사안이다.
과거부터 우리나라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 미세먼지 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중국의 오염물질 발생 총량이 매우 많고, 서풍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상당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중국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한국의 미세먼지 사태가 마치 중국의 책임인양하는 것은 근거도 없을 뿐 인정도 못하겠다는 태도다.
중국이 쉽게 책임을 인정할 나라도 아니지만 중국과 협의가 이뤄진다 해도 당장에 미세먼지 대책에 뾰족한 수가 나올 것은 아니다. 중장기적 대책으로 다뤄야 할 우리의 과제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상황이 연일 악화일로에 있자 30년 이상 된 노후 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차량운행 제한의 확대 등의 조치도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들은 극히 제한적 효과가 있을 뿐이지 미세먼지를 확 줄일 근원적 해결책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공약으로 미세먼지 30% 감축을 약속했다. 강력하고 촘촘한 관리를 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강력한 의지에 비해 지금 우리의 미세먼지 상태는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다. 우리가 미세먼지 원인으로 지목하는 중국은 오히려 미세먼지를 크게 개선시켜나가고 있다.
재난수준이라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지금 당장 마신 미세 먼지가 우리의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할까 생각하면 끔찍하기까지 하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석탄발전이나 LNG 발전을 늘려야 그 대체 효과를 올릴 수 있다. 미세먼지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원전을 폐기하고 미세 먼지를 동반하는 석탄 사용을 늘리는 것은 모순된 일이 된다.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을 생각하면 정부의 과감한 탈원전 정책 재고가 필요하다. 정부는 소극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