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는 최근 특허, 저작권, 상표권, 영업기밀, 상업화, 시행, 시스템 효율성, 멤버십, 국제조약비준 등 8개 부문, 45개 지수를 기반으로 세계 50개 국가의 지식재산권 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식재산권 수준 평가결과 한국은 36.06점(80.13%)으로 13위에 그쳤다. 지난해 11위에 오른 것과 비교해 2계단 떨어진 것이다.
반면 지난해 13위 스페인은 37.07점(82.38%)으로 11위에 오르며 한국과 자리를 맞바꿨다. 미국이 45점 만점에 42.66점(94.8%)으로 1위를 차지했고 영국(42.22점), 스웨덴(41.03점), 프랑스(41.00점), 독일(40.54점) 순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과 싱가포르가 각각 39.48점과 37.12점으로 8위와 10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지난 몇 년간 지식재산권 체계를 정립해 왔지만 신규 지표에서 낮게 평가돼 지수가 하락했다.
45개 지수 중 라이선스 거래 등록·공시 의무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세관 당국의 투명성·공개 보고 지수가 1점 만점에 각각 0.25점에 그쳤다.
GIPC는 “한국이 2017∼2018년 바이오제약 지적재산권을 약화시키는 조치를 도입했다”며 “특히 특허청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최근 결정이 바이오제약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상당히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