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가재난사태 포함… 취약계층 마스크 등 지원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 위한 의원 방중단도 구성키로
정치권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열고, 국회 차원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한 긴급 법안을 처리하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여야는 이를 위해 7일 오후 각 당 정책위의장이 만나 정당별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을 모아 선별할 계획이다. 또 홍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 모두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액화석유안전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실내공기질관리법, 대기질 관리법 등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홍 원내대표는“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고, 아마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여야가 통과시킬 것”이라며“대기 관리 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대기질 특별법 21건이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쟁점이 없는 법안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특히 정부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미세먼지에 대처하기 위한 마스크 등의 필요 물품을 마련하는데 예비비를 빠르게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모았다.
이 외에도 필요 시설들에 대한 공기정화 장치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정부가 요구할 경우 국회가 추가경정예산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차원에서 방중단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방중단 구성을 여야 원내대표단으로 할 것인지 혹은 관련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구성할지 차후에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동에선 정부의 탈원전 정책 문제도 논의됐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이 부분도 논의를 했지만 이견이 많이 있다”면서“저희 당은 탈원전 정책 폐기가 가장 중요한 미세먼지 방지 정책이라고 보고 앞으로 (탈원전 정책 폐지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원전은 앞으로 70년 동안 단계적으로 감축해 최종적으로 없애자는 것인데 그렇게 논리를 비약해서는 안 된다. 미세먼지를 원전 정책과 연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최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중국 정부와 몇 가지 중요한 합의를 했고, 올해 안에 조금 더 고위급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받았다”며“한중 양국이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책을 함께 세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