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역대 의장들이 본 ‘28년 의회역사’
공원식 4대 전․후반기 의장 인/터/뷰
공원식 전 포항시의회 의장이 6일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 전 의장은 이날 ‘포항시의회 역대 의장들이 본 28년 의회역사’ 관련 인터뷰에서 “지방분권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 전 의장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대4로 조정해야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실현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 한 가지만 소개해 달라.
►의회 위상을 크게 제고 시켰다.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 등 의회 본연의 기능을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결과 전국 최우수 의회상을 수상했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회 전입 지원이 많았다. 그 당시 집행부(市) 공무원들의 의회 발령을 기피 하는 시기였는데도 말이다. 시장의 인사권 안에 있는 공무원들이 왜 의원들을 보필하려 했을까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감사했다.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능은 참 어려웠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조기 완공이 필요한 사업에 집중 증액했다. 대표적으로 환호해안도로 건설사업과 공단터널 개통도로 등이었다. 의원들 간에 지역구별로 예산을 나눠 갖지도 않았다.
-가장 아쉬웠던 의정활동 한 가지도 들려 달라.
►포항 도심에 있는 화장장을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하지 못했다. 시 외곽지역에 현대화 시설로 화장장을 건립해 이전해서야 했다. 경주시는 그렇게 했다. 경주는 화장장을 이전한 주변 지역에 많은 인센티브를 줬다. 지역 주민들이 인센티브로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등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당시 포항시의원들이 서울, 부산 등 선진화된 도시에 견학을 많이 했다. 이들 지역 역시 수천억 원을 들여 화장장을 이전했다. 포항지역도 예산을 많이 들더라도 시 외곽지역에 현대화시설을 지어 화장장을 이전키로 추진했으나 의장임기가 끝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해 아쉬웠다.
군산, 경주, 영덕 지역과 경쟁을 벌였던 방폐장 유치도 실패했다.
방폐장은 경주로 갔다. 경주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에 자본금이 포스코 보다 많은 한수원 본사가 이전되고 양성자가속기가 설치됐다. 방폐장 유치로 인해 경주에 3천억 원이 내려왔고, 조 단위의 지역개발비도 내려왔다. 한수원과 관련된 협력업체들이 잇따라 경주에 왔다. 경주에는 빈 점포가 없을 정도라고 한다.
당시 포항에 방폐장을 유치하지 못했던 것이 많이 아쉽다.
-포항시 발전과 시민들에게 바람이 있다면
►지방분권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지금은 무늬만 지방자치제이지, 실제적으로 지방자치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열악하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보면 국세가 70% 넘는다. 선진국들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5대5, 6대4 정도다. 우리나라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6대4는 돼야 한다. 그래야 지방세로 지역발전을 기할 수 있다.
조례제정도 제한이 많다. 행정안전부 지침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인사권도 거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무원들을 승진시키거나 보직이동을 할 수 있으나, 총 정원이나 직급정원을 늘릴 수 없다.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어려움이 많다.
자치경찰제도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선후보들이 1997년부터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공약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된 나라가 선진국이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나라들이다.
-퇴임 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최근 근황은?
►포항시장 선거에서 2번 실패 했고, 경북도 정무부지사와 경북관광공사 사장 등으로 공직에서 근무하는 큰 경험을 했다.
지금 사단법인 포항시의정회(전․현직 포항시의원 모임) 회장과 부설 지방자치학교 교장을 맡아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지방자치 역량 교육을 하고 있다.
앞으로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등 주요 선출직은 의회 출신들이 진출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
한편 생존해 있는 포항시의회 역대 의장은 다음과 같다.
양용주(2대 전반기), 진병수(2대 후반기), 박태식(3대 전반기), 임선순(3대 후반기), 공원식(4대 전․후반기), 박문하(5대 전반기), 최영만(5대 후반기), 이상구(6대 전반기), 이칠구(6대 후반기), 이칠구(7대 전반기), 문명호(7대 후반기), 서재원(8대 전반기 현 의장).
/김규동기자 kd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