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대책위,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촉구
‘규제기준 모호’ 투쟁도 불사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성토하는 범시민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안동시의회가 지난 18일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부동의에 대한 규탄 설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안동상공회의소 주관으로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꾸려 이를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범시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5일 안동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과 댐 수질 간 상관관계가 없다는 근거자료를 묵살했다”면서 “수도권과 강원지역의 최대 식수원인 소양강댐 주변도 구체적인 개발계획 없이 2010년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폭 해제한 선례가 있다”고 대구지방환경청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비판했다. 대책위는 “4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제로 지역경제는 빈사상태에 있다”며 “안동시 전체 면적의 15.2%인 약 7천만 평에 달하는 면적이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 지역 발전은 물론, 시민들은 생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동댐 주변은 1976년 ‘호수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지정돼 필요 이상 과다 지정됐다는 비판을 지속해서 받아왔다. 농가용 창고, 일반 단독주택, 농기계수리점 등 농경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마저 건축이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로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안동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대책위는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의 본질은 보존용도 내에서의 용도지역 변경에 지나지 않는다. 농가용 창고, 단독주택이라도 지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를 마치 난개발의 기폭제처럼 침소봉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대원 대책위 위원장은 “대구지방환경청은 더 이상 하류지역 핑계나 정치 논리, 막연한 추측으로 월권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며 “대구, 구미, 달성 등 공단 밀집 지역이나 지류에 대한 환경관리에 더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구지방환경청이 지속해서 부동의 입장을 고수할 경우에는 범시민 규탄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