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르면 오는 7일 정상화될 예정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이 손혜원 청문회 등 일련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국회 보이콧을 풀 수 없다’는 기존의 강경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조건 없는 국회 복귀 의사를 밝혔다.
연중무휴로 일을 해도 숙제가 넘쳐날 국회가 노상 놀고 있다가 이따금 씩 ‘정상화’ 결정을 뉴스로 만드는 나라가 온전한 나라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여당은 야당의 정치공세를 차단할 요량으로 국회 문을 닫은 채 시간만 보내고, 야당은 여당의 무책임을 국민이 분노해주기를 기대하면서 마냥 태업이다. 권력 유지 또는 확대를 노리면서 문 닫고 노는 썩은 ‘법률공장’으로 인해 죽어나는 것은 국민뿐이다. 해묵은 이 과제를 놓고 여의도는 수십 년을 ‘딴 나라 섬’으로 둥둥 떠다닌다. 날마다 입으로 부르짖는 바와는 달리 정작 ‘그들만의 리그’ 안에는 ‘민생’이 없다.
‘놀고먹는 국회’에 대해서 누가 더 책임이 있는가 하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여당’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여당의 책임은 무한하다.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수도 없이 써먹던 말이기도 하다. 정권이 바뀌고, 공수(攻守) 교대가 되면 상대방이 했던 말을 앵무새처럼 되뇌는 정당 지도부들의 철면피에 민심은 골병이 든다. 민생을 놓고 매번 러시안룰렛 게임을 벌이는 정치인들의 양심은 도대체 어디에 붙어있나.
홍영표 민주당·나경원 한국당, 그리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유치원법,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 임시국회 안건에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환자 폭행 사례를 막기 위한 ‘임세원법’(정신건강증진법), 체육계 폭력 근절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잡고 있다. 한국당은 주휴수당 조정, 최저임금 개선,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등을 함께 벼르고 있다. 한국당은 현 정권의 4대 악정으로 경제·안보·정치·비리 등을 꼽으면서 3월 국회에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5일 밝혔다.
국회는 열려 있어야 한다. 아니, 국회를 열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상시 국회’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야당은 무리한 요구를 거듭하고, 여당은 야당을 핑계삼아 일을 안 하는 구조로는 국민 사이에 팽배한 ‘정치혐오’ 정서를 가라앉힐 수 없다. 걸핏하면 의사당을 뛰쳐나와 길거리에서 여론전을 펼쳐야 하는 야당과 ‘국회가 안 열려야 고관대작 노릇이 편한’ 여당 풍토로는 안 된다. 늘 열리던 국회가 안 열리는 해괴한 일이 대서특필되는 나라가 돼야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