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급증하는 노인범죄는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사회 안전망 부족이 더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령화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은 2000년도에 노령화 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로 진입했으며, 17년 만인 2017년도에 노령 사회(노인인구 비율 14%)로 들어섰다. 세계에서 노령화가 가장 빠르다는 일본보다도 7년이나 빠르게 노령사회로 들어 선 것이다. 지금의 추세라면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노인인구 비율 20% 이상)로까지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의 노령사회에 대한 대책은 이젠 노인문제 이상의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다. 경제적 문제와 건강과 복지,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의 문제, 범죄에 이르기까지 우리사회가 포용해야 할 영역이 크게 넓어진 상황이다. 특히 경제적 빈곤의 문제는 노인의 생계는 물론 삶의 질까지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로 정부 차원의 특별 대책이 있어야 할 문제다. 노인 범죄 증가 현상도 상당부분이 경제적 빈곤에서 비롯되며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대책이 급선무라 하겠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48.6%)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OECD 평균 12.4%의 4배 수준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득향상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문 정부 들어 하위계층의 소득은 되레 줄고 있다. 양극화 문제를 떠나 최하위 계층에 많이 분포된 노인층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 법정 정년이 60세로 연장됐으나 우리 국민의 수명은 80세를 넘어선지 오래다. 은퇴 후 최소 10년이 훨씬 넘게 일자리가 있어야 적정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월 평균 소득의 경우 200만원 미만이 60% 정도에 달한다고 한다. 도시보다 농촌지방일수록 평균 소득이 더 낮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자리 창출이 노령화 대책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노인 일자리는 노인에게 돈벌이 이상의 만족감을 준다. 사회와의 연결망이 형성되는 데다 사회적 고립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이제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도 노인인구 증가에 맞춰 대폭 정비할 때가 됐다. 범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노인복지의 안전망 확대야말로 준비된 노령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