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강원 道 동해안전략국장 인터뷰
탈원전정책의 핵심기지 원해연
원자력시설 해체기술 연구·개발
경주, 원전관계시설 연계 등 강점
확장성·운송 등 시너지 효과 다채
유치시 원자력 전주기 사이클도
정부가 다음 달 중으로 원전해체연구소 입지를 결정·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경주시를 비롯한 동남권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원해연은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에 따라 탈원전정책의 핵심기지 역할을 할뿐더러, 국내 시장규모만 14조원에 이르는 블루오션산업이어서 양보 없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경북도가 마지막으로 전력을 다해 유치를 노리고 있는 전강원 경북도 동해안전략사업국장을 만나 경북도민들의 바람대로 원해연이 경주에 들어설 수 있을지, 들어선다면 어떤 이점이 생기는지를 물었다.
-원전해체연구소가 원전해체산업을 이끄는 중심기관이라고들 하는데,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등이 수명을 다하면서 우리나라도 원전 해체 기술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원전해체 기술은 선진국의 80％ 수준으로, 원해연은 원자력시설 해체기술 자립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종합연구개발 및 성능검증 시설·장비 등을 갖춰 실용화 기반을 확보하고자 추진 중인 연구소다. 해체기술 실증 장치·시설 등이 집적화된 연구기반을 구축해 관련 산업체와 인재 양성에도 활용된다.
-경주는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원해연 유치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 9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따로 있는가.
△원해연 유치는 경북도가 지난 2012년 11월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 기반기술 개발 계획(안)’을 상정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안건이 진흥위원회를 통과한 후 당시 소관부처였던 교육과학기술부를 바로 찾아가 경북에 연구소가 유치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러나 과기부는 2014년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원해연 유치의사를 문의했고, 경북을 포함해 8개 광역지자체(경북, 부산, 울산, 대구, 전북, 전남, 광주, 강원)에서 참여의향을 밝혔다. 그 가운데 경북, 부산, 울산 3파전 양상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당시 원해연 예타가 진행됐으나 경제성 분석(B/C) 0.26, 종합평가 결과(AHP) 0.249 등의 결과가 나오면서 사업이 무기한 중단됐다. 표류하던 사업은 2017년 6월 고리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 대통령이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을 천명하면서 현재까지 진행됐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2012년 이후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관계 구축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유치추진단 구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 중이다.
-경주는 감포읍 나정리 일대로 원해연 부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갖는 강점은 무엇인지.
△경북은 국내 가동 원전의 절반인 12기(경주 6기·울진 6기)가 가동 중이고, 국내 유일의 중수 원전까지 다양한 원전 유형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원해연 입지로 계획 중인 경주시 감포읍 일대는 한수원과 원자력환경공단 본사, 한전KPS원자력정비기술센터, 중·저준위 방폐장 등 원전 관계기관이 인근에 모두 입지하고 있어서 연계가 용이하다. 원전해체기업 및 연구소 등 관련 시설들이 자리잡게 될 경우를 대비한 확장성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다. 인구밀도도 다른 지역보다 낮고, 넓은 임해도 장점이다. 국내 규제여건상 경북은 방사성폐기물 해상운송의 최적지로서 국내 모든 원전 폐기물의 운송 측면을 고려할 때도 총 이동거리가 상대적으로 가장 짧다. 관리ㆍ운영 측면에서도 원전해체연구소는 경주 방폐장과 물리적으로 연계돼야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만큼 모든 측면에서 경주가 최적지다.
-원해연이 경북지역에 들어서면 원전해체산업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원자력수출도 경북이 선점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정부는 원전해체연구소를 통해 국내 원전해체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까지 목표하고 있다. 원해연이 예상대로 경주로 확정된다면 이미 우리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원자력 설계-건설-운영-폐기물처리 공정에 해체까지 더해져 원자력 전주기 사이클이 형성되는 유일한 지역이 된다. 경북은 원자력 관련 기업, 연구, 인력이 총결집한 지역으로, 해체기술만 완벽해지면 원전수출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은 탈원전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앞으로도 고통이 지속할 지역이다. 현재 원해연을 제외한 다른 원전 대체사업 계획은 없나.
△건국대 김준모 교수가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원전건설과 운영과정에 발생하는 인건비 낙수 효과와 용역·구매대금 등의 기회비용이 2조600여억원 정도 다. 또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지역총생산액 감소 등 갈등의 사회적 비용이 2조3천500여억원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원전 가동에 따른 법정지원금과 지방세수는 60년 가동한다고 가정할 때, 약 5조 360억원, 다 합산하면 약 9조5천000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 이같은 피해를 줄이려면 울진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만이 해답이라고 생각한다. 경주와 영덕은 지역여건에 맞춰 대안사업을 산업부에 요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안찬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