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치주의 정면도전”
한국 “검찰총창 도피사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6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검찰 수사에 항의하기 위해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총장실을 항의 방문한 것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비판했고, 한국당은 “검찰총창의 도피사태”라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을 맹비난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검찰총장실을 점거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며 “공당이, 그것도 제1야당이 검찰수사가 자기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실을 점거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한국당이 환경부 문건을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규정한 것에 대해 “주요 공공기관장의 임명과 면직은 대통령의 당연한 권한”이라며 “법률에 따라 진행한 산하기관 관리감독은 합법적 권한행사지 결코 블랙리스트가 될 수 없다. 블랙리스트는 자유한국당의 상상 속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할 것이냐’는 물음에 그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든 윤리적 차원의 문제든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검찰 수사과정은 고도의 중립성이 요구되는 절차로 직접적으로 나서 (총장실을) 점거하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우리가 용인해선 안되고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문무일 검찰총장과의 만남을 시도했던 한국당은 문 총장과의 만남이 불발되자 검찰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총장과의 만남이 불발된 직후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기보다 정치검찰의 모습을 보인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왜 문 총장은 떳떳하게 이야기 하지 못하나. ‘수사를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 제대로 하고 있다. 지난 정권과 같은 잣대로 하고 있다’고 왜 말하지 못하느냐”고 말했다. 이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그는 “한국당은 오늘 사태를 검찰총장 도피사태로 규정하기로 했다”며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만 두렵고 국회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나”고 반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홍 원내대표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했는데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이 났을 때 그들의 행태는 어땠나”며 “우리는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하지 않는데 대한 항의를 하러 간 것”이라며 홍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과 며칠 전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에 대한 그들의 행태는 벌써 잊어버린 것인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