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 이래 이 나라 ‘국론분열’의 으뜸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슈다. 건설 당시부터 찬반이 갈려 정치권 안팎에서 밤낮으로 지지고 볶아왔다. 보(洑)가 만들어진 뒤에도 철거 주장과 보존 논란이 첨예하게 맞서왔다. 그러던 중 감사원이 지난해 “이 전 대통령이 관련 부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했고, 경제성도 낮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해 보 철거 주장에 힘을 보탰다.
연내에 있을 한강과 낙동강 등 11개 보 처리도 같은 패턴으로 갈 것으로 보여 촉각이 곤두선다. 특히 이번 결정 과정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은 그냥 넘어가기 힘든 우격다짐 요소들이 즐비하다. 결정권을 가진 위원회엔 애초부터 4대강 사업을 반대해온 사람 투성이여서 결론은 뻔한 것이었다.
고작 1년 남짓밖에 실시하지 않은 환경부의 조사는 그나마 5개 수질 지표 가운데 녹조, 저층 빈(貧)산소, 퇴적물 오염 등은 물이 정체되는 구간에선 나빠질 수밖에 없는 지표들만 썼다. 유리한 건 넣고, 불리한 건 빼버린 아전인수식 평가임이 분명하다. 더욱이 공주보 수계지역 및 보 주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유지’ 의견이 훨씬 많았음에도 철저히 무시됐다는 점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오죽하면 민주당 소속 김정섭 공주시장조차 ‘보 철거는 지역 농업에 큰 재앙이 될 것’이라며 호소문까지 돌렸겠는가.
보 하나에 수천억씩 들여 건설한 국가시설을 완공한 지 불과 7년도 안 돼 다시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허물겠다는 발상 자체부터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 이번 결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4대강 자연성 회복’에 꿰맞춰 ‘코드 결정’한 ‘국가시설 파괴 행위’라면 정말 심각한 일이다. 4대강 보로 확보한 본류 구간의 수자원만 7억t에 달한다. 한 해 강수량이 한두 달에 집중되는 수자원 부족 국가에서 그 가치는 막대한 것이다. 공주와 낙동강 구미, 상주, 창녕 등 지역 농민들의 해체 반대의견을 무시해선 안 된다. ‘정치성’이라는 불순물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로지 실용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오래, 더 정밀하게 따져보고 난 뒤에 부수든 놔두든 결정하는 것이 옳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