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정례회 5분 발언
이수경, 역사 건립 강력 촉구
박영환, 예타 면제 철저한 소외
원자력해체硏· ‘신공항’ 관련
경북도 소극적 대응 질타
20일 열린 경상북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은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수경 도의원(성주2)은 이날 경상북도의회 지역균형발전과 서부경북 발전을 위한 남부내륙철도 경북역사 건립을 촉구했다.
이 도의원은 “역간 거리는 김천~합천구간은 65㎞로, 고성~통영 14.8㎞, 통영~거제 12.8㎞ 구간보다 2배 이상 길지만, 경북에는 역사(驛舍)건립 계획 없이 신호장만 설치한다면 남부내륙철도사업은 남부경남을 위한 사업일 뿐 경북도민을 무시하고 자존심을 짓밟는 경북 패싱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영환 도의원(영천2)은 최근 거론되고 있는 대형국책사업 경북소외론과 좌초위기에 따른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2019년 국비예산확보 부진과 올해 초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대상’에서 경북이 철저히 소외된 점, 그동안 사활을 걸고 경주유치를 추진해 온 원자력해체연구소가 부산·울산 경계지역으로 내정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유감표명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무책임한 신공항발언에 대한 경북도의 소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미경 의원(비례)은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경우 진료비 사전안내 및 비교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진료항목 체계나 공시 제도가 없어, 진료비 편차가 2배에서 6배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등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진료 불신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 학대와 유기를 예방하기 위한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건립, 유기동물보호센터 확충, 인력지원, 동물병원 24시간 응급진료 당번제 실시, 적정진료비 고시제 도입 등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남영숙 의원(상주1)은 관행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불합리한 도비 보조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시군의 여건과 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부 사업 분야별로 보조금을 총액으로 지급하고, 해당 시군의 필요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도비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시군의 재정여건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 자체보조사업의 조정, 기준보조율 준수 등 도비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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