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의원 항소 기각

의원직 상실 위기 놓인 李 의원
“대법원 판단 받을 것” 상고 의사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임범석)는 19일 자유한국당 이완영(61)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만여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원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만큼 이 의원 측은 바로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선고 후 “3심 제도가 있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성주 군의원 김모씨에게 2억4천800만원을 빌린 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