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이 지자체 자체적으로 수행되는‘자치경찰제’가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시행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하고,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자치경찰제를 서울, 세종, 제주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2곳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자치경찰이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등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 활동 및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 자치경찰에 생활 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현장 초동 조치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전면 준용을 통해 실질적인 사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필요 인력은 자치단체의 신규 인력 증원 없이 총 4만3천명을 국가경찰에서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1단계 7천∼8천명, 2단계 3만∼3만5천명에 이어 최종적으로 4만3천명을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청은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의 관리 아래 자치경찰이 운영되도록 했다.

시군구를 관할하는 자치경찰대에는 지구대와 파출소를 설치해 촘촘한 민생치안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112 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를 갖추고 긴급한 현장 대응은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키로 했다. 조 의장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이원적으로 활동하는 데 따른 치안현장의 혼선과 치안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나의 법 아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함께 규율해 경찰이라는 일체감을 형성하고, 상호 협력체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정청은 현재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자치경찰추진단을 자치경찰추진본부로 격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 등 관계 기관과 소통할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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