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경제학회의 경제학연구에 게재된 ‘실업급여의 소비평탄화 효과 분석’ 논문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임금 대체율이 10％포인트 오르면 수급자들의 연평균 소비감소율은 3.5％포인트 줄었다. 김지운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논문에서 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통해 2000∼2015년 실직자 표본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수준이 수급자들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임금 대체율’이란 실업급여 보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통상 실직 후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을 실직 전해의 연 근로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임금 대체율이 10％포인트 오르면 소비 항목별로 △차량유지비(-6.3％포인트) △자녀용돈(-9％포인트) △기부금(-29％포인트) 항목에서 소비가 덜 줄었다.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으면 실업급여의 임금 대체율이 10％포인트 상승할 때 소비감소율이 7.3％포인트 축소했다.
항목별로 보면 의류비 감소율이 8.5％포인트, 식비는 7.2％포인트였다.
전체 표본을 놓고 보면 실업급여를 더 많이 지급해도 식비와 의류비 지출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과는 대비된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