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공항 건설, KDI 사업비 검토에 달렸다
울릉공항 건설, KDI 사업비 검토에 달렸다
  • 등록일 2019.02.12 20:30
  • 게재일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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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한 경북부
김두한
경북부

울릉공항 건설의 걸림돌 중 하나인 동해상 항공로 문제가 최근 해결됐다. 이로써 울릉공항 건설은 한국개발연구(KDI)의 총사업비 적정성 검토라는 마지막 관문만 남겨두고 있다.


바다를 메워 건설되는 울릉공항은 그동안 매립석 해결과 항공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매립석은 일부 케이슨(시멘트 구조물) 대체 및 육지 반입 등으로 해결됐고 항공로는 박명재 의원과 울릉군이 국방부 등을 방문해 결실을 거뒀다.

포항~울릉 간 직항로는 군사 훈련 공역과 중첩된다며 군 당국에서 반대했다. 이는 애초 말이 안 되는 논리였다. 특히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고 군이 있는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항공로에 대해 훈련 공역이라는 이유로 반대한 것 집단 이기주의나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군의 가장 큰 정신인 국가관이 결여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울릉공항은 영토 수호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하다. 건조비는 물론 운영비 등 연간 수조 원이 들어가는 항공모함을 동해 한 가운데 띄워 놓은 것과 버금갈 만큼 중요한 군사 시설이다. 울릉공항건설을 반대한 군의 생각이 애초부터 탁상 행정에서 나온 것이란 지적을 받았다.

이제 남은 문제는 KDI 총사업비 적정성 재검토다. 이 검토에서 정적성이 나오지 않으면 문제가 또 복잡해진다. 울릉공항은 애초 적정성 용역결과 건설의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사업비가 추가되자 총사업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KDI용역에 들어갔다. 추가 사업기가 총 사업비의 20%가 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애당초 5천75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던 울릉공항 건설비는 기본설계 용역결과 6천300여억 원으로 늘났다. 기획재정부는 늘어난 550여억 원에 대해 지난해 7월 KDI에 총 사업비 적정성 재검토를 요청했다. 당초의 울릉공항 건설비 5천755억 원도 이미 몇 년 전 산출된 금액이다,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추가된 550억 원은 문제 될 것이 없다. 용역으로 시간을 끌 경우 또다시 수백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울릉공항은 울릉군민의 정주기반 개선은 물론 국가로서도 중요한 안보적 요충지이자, 일본의 독도 영토 수탈야욕으로부터 독도를 지켜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경제성 논리에 얽매여 더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하루속히 울릉공항이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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