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균발위원장
‘2019 대한민국국가비전회의’서
“기간 앞당겨 상반기중 추진”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2일 최근 논란이 많았던 예타면제 사업과 관련,“계속 2차, 3차를 해야한다. 계속 지방이 잘 성장해야 (이 나라가) 문 닫지 않고 서울도 잘 살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전주에서 열린 ‘2019년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요즘 총선 앞두고 선물주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정말 속이 터진다. 지방에 주는 선물이 절대 아니며, 아프고 힘든 분께 드리는 처방”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예타면제) 상한액도 좀 올려 300억에서 500억으로 하고, 지금 15개월 걸리는 것을 국토는 국토부에서 하고 지방에서 필요할 때 바로바로 해주는 것으로 기간을 줄이고, 올 상반기 중에 예비타탕성 면제를 하자 한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너무나 짧은 소견인 것 같다”고 항변했다.
송 위원장은 “예타면제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 모든 시·군·구와 모든 시·도지사들의 요구사항이었다”면서 “법제적으로 개선하려니 시간이 오래 걸리니 우선 해보자 한 것이 예타면제사업이었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이어 “지역이 비면 서울도 불쌍해진다. 혼잡한 교통, 치솟는 아파트값을 생각하면 골고루 잘 살아주는 게 맞다”면서 “독일은 못사는 도시가 잘사는 도시로부터 돈을 받는다. 이게 헌법으로 되어 있어서 동독이 빠른 속도로 경제회복이 됐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