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구미형 일자리, 노동계 주인의식이 관건
대구·구미형 일자리, 노동계 주인의식이 관건
  • 등록일 2019.02.11 19:34
  • 게재일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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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를 모으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가 과연 국가적 난제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낙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이 될 것인가. 정부와 광주광역시가 우여곡절 끝에 ‘광주형 일자리’의 첫 매듭을 풀었다. 회의적인 시각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광주형 일자리’ 플랜이 품고 있는 가능성은 일단 긍정적이다. ‘노사상생의 사회통합형 모델’로서의 ‘대구·구미형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계의 ‘주인의식’이 절실한 시점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4대 원칙을 기본 콘셉트로 한다. 적정임금과 적정노동시간·원하청 간 상생협력·노사 공동 책임경영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근로자 평균 초임연봉은 주 44시간 기준 3천500만 원 수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 노사민정상생협의회를 통한 원·하도급 간 공정거래, 노사상생 장치 마련이다.

현대차는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 빛그린산단 내 약 19만 평 부지에 연간 10만대 생산능력의 공장을 건립, 오는 2021년부터 경차급 SUV를 신규개발해 생산하게 된다. 근로자들은 행복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통근버스 등 교통·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개방형 체육관·산재 예방시설 등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를 뒷받침하고 전국화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지원내용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국에서)두 곳의 시장님들이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했다”면서 “구미·대구·군산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콕 찍어 언급했다.

‘광주형 일자리’라는 이름의 새로운 산업모델 도입으로 우선 지방정부는 사활이 걸린 ‘일자리 창출’의 난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를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기업들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타개할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문제는 역시 노동계의 유연성 여부다.

경북도가 ‘구미형 일자리’의 성사를 위해 공장부지를 10년간 무상 임대해주고 고용 목표를 달성할 경우 1천억 원의 특별지원금을 제공하는 등의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대구·경북 주요 대학에서 필요한 전문인력도 육성해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지역 노동계가 원론적으로 동참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범적인 성과를 성취해낼 때다. 노동조합이 회사나 지방정부를 투쟁의 대상으로만 삼아야 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산업의 주체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차원 높은 경제참여를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대구·구미형 일자리’가 괄목할만한 지역발전을 견인해낼 극적인 새 모멘텀을 창출해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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