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를 중심으로 중앙 20개 관계부처와 지역 17개 시·도가 참여해 수립한 이번 4차 계획의 예산 투입액은 3차(2014∼2018년)보다 10조원 이상이 늘어난 175조원 규모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9대 핵심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을 투입한다. 또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3조5천억원의 중앙정부 사업을 내년까지 지방정부로 이관한다.
이날 발표된 예타면제사업에서 경북도는 고작 동해선 단선전철화 4천억 원 확보에 그치는 등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 시·도민들 특히 동해안권 주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앞서 도는 동해안고속도로(7조원), 동해선 복선전철화(4조5천억원)를 각각 1, 2순위로 건의했다. 그리고 여의치 않을 경우, 영일만 횡단도로(2조원)라도 선정되기를 내심 기대했었다.
도민들은 결과적으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은 허울뿐인 균형 잃은 미봉책을 내놨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결정은 형평성 차원에서부터 심각하다. 예타면제사업 총 24조 중 경북이 확보한 4천억은 1.6%에 불과하다. 인구 비중으로 경북(268만명)은 전체인구(5천181만명)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점에 비춰봐도 말이 안 된다.
확정된 예타면제사업은 서울 수도권 공고화와 호남지역 R&D사업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큰 규모인 4조7천억원이 배정된 김천~거제 172㎞ 구간의 남부내륙철도도 사실상 서울 물류 철도다. 두 번째인 예산 3조1천억원의 경기 평택~오송 46㎞ 복선전철화 사업 또한 수도권 복선 추가건설 사업이다. 광주 전남·북은 총 2조5천억원의 알짜배기 실리를 챙겼다.
정부의 편향성 경향이 뚜렷해진 만큼 소외감에 몰릴 수밖에 없는 지역민들 사이에 또다시 ‘TK 홀대·패싱’ 논란이 불거질 공산이 커졌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경북도는 정보부족은 물론 무리한 사업추진 등 따가운 지적을 고스란히 받게 됐다.
마찬가지로 지역 정치권도 무기력한 정치력에 대한 성토가 뒤따를 전망이다. 국가정책의 맥락은 잡아내지 못하면서 ‘TK홀대론’에 기대어 초라한 변명에만 열중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모면할 길이 없다. 공평하지 않은 정부와 무능한 지역정치가 합작해 민심을 마구 흔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