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풍랑 예비특보땐 낚싯배 출항 금지

낚시 관리·육성법 개정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다중이용선박인 낚시어선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낚시어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상법에 따른 태풍·풍랑·강풍주의보 또는 경보뿐만 아니라,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와 초당 풍속 12m 이상 또는 파고 2m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에도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한다. 낚시어선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 장비 역시 대폭 강화된다. 승객이 이용하는 모든 선실에 2개 이상의 비상 탈출구를 확보(2020년 1월 1일 이후 신조선에 적용)하도록 하고,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와 구명 뗏목, 조난위치자동 발신장치(EPIRB) 장착이 의무화된다. /전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