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6월까지 일자리 예산 총 22조원에 달하는 일자리·생활SOC 예산 중 65%를 조기 집행한다.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재정조기집행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올해 우리 경제는 설비·건설투자의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의 증가세는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무역갈등 심화,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등 각종 대외 불확실성까지 잠재하고 있는 만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한 2019년 재정조기집행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주요 사업비 289조5천억원 중 61%인 176조7천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중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13조4천억원 규모의 일자리사업과 8조6천억원 규모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예산은 상반기 65% 집행을 목표로 설정했다.

지방자치단체 주요 사업비 205조원 중에는 58.5%인 119조9천억원을, 지방교육당국 주요 사업비 18조 9000억원 중 61.1%인 11조7천억원을 각각 상반기에 집행한다. 정부는 수시배정 사업은 최대한 조기에 배정하고 총액계상사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내역확정을 마무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각 부처에 전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신속한 확정통보와 예산교부를 당부했다. 또 재정집행 현장조사를 확대키로 했는데, 특히 상반기는 조기집행을 위해 집행 부진사업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성과 부진사업, 예산 낭비신고가 타당한 지적으로 분류된 사업 등 330여개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재정은 상반기에 조기 집행 목표 162조6천억원에 비해 11조5천억원 초과한 174조1천억원을 집행했고, 추가경정예산은 2개월 내에 70.4%인 2조7천억원, 연말에는 98.3%인 3조7천200억원을 집행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국민 참여예산은 국민참여 범위 확대, 국민제안 접수 기간의 상시화 등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음달 13일 국민제안 접수와 함께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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