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사업이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비타당성이란 과정을 거치도록 한 규정이다. 국가 예산 낭비를 막는 순기능적 효과가 있는 제도로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유리한 예산규정으로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모순도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지역에서는 다급한 숙원 사업이면서 예산 규정에 맞지 않아 밀려난 사업이 종종 있어 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에 실시하는 예타 면제사업도 이런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타 사업과 관련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시급한 과제”라 지적했던 것은 사업의 취지가 규정보다 실제적 지역 숙원사업의 조속한 해결에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야권 등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민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하나 정책 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목적에 부합하면 결과가 나온다면 이런 문제는 쉽게 불식될 거라 본다.
대구시는 대상 사업으로 대구산업선(서대구역~달성국가산단) 철도 건설과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 등 2건을 신청했다. 그 중 대구산업선(사업비 1조2천억원) 건설을 최우선 사업으로 건의했다.
경북도는 동해안 고속도로(포항~삼척) 건설과 동해중부선(포항~동해) 복선전철화 등 2건을 신청하고 그 중 최우선 사업으로는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사업비 7조 원)을 건의했다고 한다. 동해안 고속도로는 영일만대교 건설 등 포항시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낙후된 동해안의 교통 문제를 풀어갈 사업이라는 점에서 지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남해안·서해안 고속도로가 이미 개통된 것과 비교하면 동해안 고속도로건설 요구는 만시지탄이 있지만 이번이 ‘교통오지’ 경북의 불명예를 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29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번 결과 발표에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난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민주당 소속 14개 시도지사 간담회는 이런 점에서 부적절한 행사다. 예타 면제사업과 같은 민감한 정책 현안이 논의되는 자리에 대구·경북만 빠진 것도 어색한 모양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처럼 오해 사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예타 면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엔 모처럼 맞이한 절체절명의 호기다. 정부의 정책 결정에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공평하고 엄중한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