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지방분권 T/F 4차 회의
자치법 개정 관련 대응방안 모색
장경식 의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양극화에 따른 불균형문제, 지방소멸 위기 등으로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의 입법화에 어려움이 일부 예상되고 있으나 지방분권 강화로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서울특별시의회)가 주재한 실무회의는 최근의 지방분권 및 자치법 개정 관련 동향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향을 모색했다. 그동안의 지방분권T/F 회의에서 논의된 자치분권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에 대한 협의회 차원의 대응책도 논의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단 부단장을 맡고 있는 김명호 도의원(안동2)도 예결특위를 상설로 운영하는 시도의회에 4급 전문위원 1인을 추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올해는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의 초석이 구체화되어가는 시기인 만큼 전국 시도의회가 함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공동대응에 나서자”고 말했다.
이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의 ‘지방의회의 시민단체와의 협력방안’,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의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에 이어 토론이 벌어졌다.
/이창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