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야 3당 공개 개혁안서
의원 정수·비례대표제 방식 등
당략적 이해 엇갈려 큰 시각차
한국당은 案 제출도 않은 상황
심상정 “5당 합의해야 바꿔져”

여야 5당이 이달중 선거제 개혁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지만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선거제 개혁안 합의도출이 어려울 전망이다. 더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안을 제출하기로 한 23일 현재까지 아예 안을 내지도 않았다.

야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선거법 개정의 합의처리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에서 “선거제 개혁 관련 여야 원내지도부 간 정치협상 계획도 아직 없다”고 말해 1월 합의 처리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24일 전체회의에서 선거제 개혁 합의 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선거제 개혁안을 공개한 민주당과 야 3당은 의원정수에서부터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의원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수(200석)와 비례대표 의석수(100석)의 비율을 2대1로 하는 선거제 개혁안을 채택했다.

야 3당은 이날 의원정수를 330석으로 확대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대1 또는 3대1로 하는 선거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야 3당이 의원정수를 330석으로까지 늘리려는 이유는 현재의 지역구 의석수(253석)를 대폭 줄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야 3당이 사활을 거는 정당득표율과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즉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가 불가피하다. 만약 야 3당의 발표대로 의원정수 330석을 전제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3:1로 하면 지역구 248석, 비례대표 82석이 된다. 현행보다 지역구 의석수는 5석만 감소하는 반면 비례대표는 35석 증가한다.

그러나 민주당 안대로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못 박으면 비례대표를 늘리기 위해 지역구를 줄일 수밖에 없고, 결국 당내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에 막혀 선거제 개혁은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게 야 3당의 주장이다. 야 3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민주당 안에 대해 “어떻게 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피해갈 수 있는가만 고민한 것같다”라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여야 5당이 합의를 해야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다”며 “민주당은 다른 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해 플랜B도 준비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표적인 선거제 개혁론자인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역시 민주당 안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평가한 바 있다.

반면 한국당은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일 뿐 본격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합의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정개특위 소위에서 논의해본 뒤 최소한의 접점이 나오면 의원총회에 보고한 뒤 당론을 끌어낼 방침”이라며 “그러나 그동안 정개특위 소위에서 아무런 접점이 도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밝히자면, 현실적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려면 도농복합제를 통해 도시의 인구 밀집 지역 의석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자신들이 내놓은 안에서는 지역구를 53석이나 줄이자는 황당무계한 제안을 했다”고 비난했다.

어쨌든 민주당과 함께 선거제 개혁의 키를 쥐고 있는 한국당은 자체 개혁안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의원정수를 확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선거제 개혁 합의가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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