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SOC사업 예타에 균형발전지수 반영

민형배 비서관, 관심 촉구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민형배 전 자치발전비서관이 22일 춘추관 기자실을 찾아 “국가재정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예비타당성조사에 균형발전지수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지역언론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했다.

민 비서관은 이날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예타면제 사업과 관련,“이번 예타면제사업은 국가재정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절차상 거쳐야 하는 예타를 패스하고, 사업을 선정하는 특례가 될 예정”이라면서 “일부 보수언론에서 비판적인 평가를 내놓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지역언론에서는 호의적으로 보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전국 17개 시도가 요청한 ‘예타면제’사업은 사실상 ‘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이란 명칭으로 부르는 게 더 옳다”면서 “자칫 예타 면제라고 하면 특혜로 비판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민 비서관은 “특히 지역 SOC사업에 예타를 할 때 균형발전지수가 반드시 반영되도록 강력히 주장해주는 게 필요하다”면서 “예타와 관련한 용역결과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데, 이런 부분에 대해 언론에서 강력히 주장해줘야 지역발전을 위한 SOC사업이 정상적인 국가재정사업으로 채택될 확률이 높아지고, 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