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 협상 정개특위 또 빈손 종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제시한 선거제 개혁 협상안을 다뤘으나, 빈손으로 회의를 마쳤다. 특히 민주당이 내놓은 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4당은 “현실성이 없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되, 소선거구제로 200명의 지역구 의원을,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100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당 간 신경전만 펼쳤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하지만, 1소위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 만큼 결국 선거제 개혁 협상이 여야 원내대표 논의 테이블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어제 민주당이 당론에 준하는 협상 지침을 내놓았다”며 “이는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을 기본으로 한 것으로, 의원정수 증가는 안 된다는 한국당 입장까지 충분히 반영했다”고 말했다. 야4당은 민주당 안에 대해 부정적이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 안은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를 피해가기 위한 면피용이자 협상용”이라며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