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학회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공론화 촉구 성명을 냈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인과 가진 간담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공사재개 요청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데 대한 원자력 학회의 입장을 또한번 피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탈원전 정책은 국회 차원의 탈원전 반대 서명운동뿐 아니라 원전 집결지 등을 중심으로 한 대정부 투쟁으로 이 정부 들어 핫이슈 정책이 된지 오래됐다. 국민 여론의 60% 이상이 탈원전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청와대와 정부측 입장은 완고하다.

탈원전 정책으로 산업체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각종 부작용이 드러나자 최근에는 여권 내에서도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 있다. 성명서에 나타난 원자력학회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자력 산업의 최소한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미 부지와 설계가 완료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의 재개가 필요하다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서 탈원전 문제를 공론화 했다”고 하나 신고리 5·6호기에 국한된 것이지 신한울 3·4호기 건설 여부는 언급되지 않았다 △청와대가 “미세먼지와 탈원전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으나 원자력 발전량이 줄면서 LNG 발전량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엄밀한 인과관계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 등이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벌이고 있는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 서명운동은 이미 서명 30만 명을 돌파했다. 탈원전 반대 움직임은 이제 정부가 정책 고수로 맞선다고 주저앉을 정도의 수준은 넘어섰다. 오히려 정부가 탈원전 반대 여론에 의연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길이다. 그것이 정책 결정 과정의 유연성이며 민주적 절차인 것이다. 탈원전 정책은 이미 알려진 대로 관련 산업의 생태계가 붕괴되는 등 경제적 측면에서 실익을 잃었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의 경영 악화가 이를 입증한다.

대만 정부의 탈원전이 국민투표를 통해 백지화되고 세계 각국이 안전한 원자력 건설에 나서는 것으로 보아 정부는 명분에서도 크게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 온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는 정책에 대해 공론화라는 과정은 적절한 선택방법이다. 설사 공론화를 거친 사안이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재공론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미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여론이 나오고 있는 마당이다. 드러나지 않았으나 여당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을 것이다.

송영길 의원의 말처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로 대기환경 오염문제와 원자력 산업 몰락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보는 것도 좋을 법 하다. 백년대계의 국가 에너지 정책을 5년 임기의 정부가 단번에 해결하려 한다면 반드시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다. 신한울 3·4호기의 공론화는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