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기업인들과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대기업 총수와 중견기업인 13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2019 기업인과의 대화’를 가진 자리에서 “고용과 투자는 기업의 성장과 미래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이며 동시에 국가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길”이라며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우리 경제의 최대 당면 현안이며,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일자리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고용 창출에 앞장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11면>
문 대통령은 “특히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신산업과 신기술, 신제품에 더 많은 투자를 바란다”면서 “혁신은 기업 도약을 위한 발판이고 우리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꾸기 위해 필요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로 나아가는 데 대기업·중견기업이 주역이 되길 기대하고, 정부도 여러분의 혁신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20조원이 넘는 올해 연구·개발 예산을 통해 기술개발·인력양성·첨단기술의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면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도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며 “이미 십여 건의 신사업이 신청·준비 중이고, 정부는 신기술·신사업의 시장 출시와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첫 토론자로 나선 황창규 KT 회장은 개인정보보호 규제 부분과 관련,“2015년에 메르스가 발생해서 200명의 사상자를 냈으나, 2018년엔 조기에 진압됐고, 사상자가 전혀 없었다”고 소개한 뒤 “이는 정부가 KT한테 개인정보인 로밍 데이터를 쓰게끔 허락해 빅데이터와 AI를 돌려서, 환자가 접촉한 모든 사람들을 조기에 격리시켰기 때문”이라며 AI나 빅데이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주문했다.
송무석 삼강M&T 대표이사는 “경상남도 지방정부와 민간기업인 회사와의 성공적 상생협력 모범사례로 선수금 환급보증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고 소개하며 경남도 관계자에 대한 대통령의 치하를 당부했다.
상공회의소 중견기업위원장 이종태 퍼시스 회장은 규제개혁과 관련,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호소하고 입증하는 현재의 방식보다는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케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 폐지토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같다”면서“공직자가 입증책임 안 되면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시도를 올해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태원 SK 회장은 혁신성장과 관련, “혁신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선 실패에 대한 용납이 필요하고, 다음으로 산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의 문제, 그리고 글로벌 전체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최고의 인력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런 부분을 정부와 사회와 기업이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이어 “특히 사회적기업은 고용창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