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불거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내부 충돌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14일 사견을 전제로 “신한울 원전 3·4호기 정도는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새로운 원전을 추가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건설하기로) 확정이 되고 설계도 끝났으며 부지도 확보되는 등 준비가 된 상태”라며 “지역 주민들이 찬성할 경우에는 검토해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송영길 의원이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언급한 후 당에서 제기된 비판에 대해서는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날 송 의원에게 “이번 기회에 여당 내에서도 공론의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문자 보낸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사)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도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 상임이사는 “탈원전 문제도 환경문제 뿐 아니라 지속적인 전략산업의 육성 차원에서 동떨어진 정책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송 의원은 지난 11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송 의원은 “미세먼지 때문에 화력발전 줄이기가 급선무인데 재생에너지는 (그만큼) 급격히 늘어나지 않는다”며 “원자력 산업 생태계 유지 차원에서도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다 함께 고민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송 의원과 최 의원까지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내에서도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날 송 의원의 주장에 대해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원전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정리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의 이러한 입장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재개된 신고리 5·6호기 외에 신한울 원전 3·4호기 등 추가 원전 건설을 백지화한 정부의 결정을 재고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추진했다가 원자력 업계와 일부 지역 주민의 반발에 부닥치자 건설 여부를 시민에게 묻는 공론조사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공론화위원회는 3개월간의 숙의 기간을 거쳐 지난해 10월 정부에 건설 재개를 권고했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앞으로도 이어지면 신고리 5·6호기는 국내에 건설하는 마지막 원전이 된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해 신고리 5·6호기 이후 계획된 신규 원전 6기를 백지화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 11일 “오래된 원자력과 화력을 중단하고 신한울 3·4호기와 스와프(교환)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배치되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특위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시대의 변화를 잘못 읽은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진호·박형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