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경주시장 기자간담회
청렴콜 개설·외부 감사관 채용
인허가 부서 2년이상인 者 교체
시민감사관제 도입, 부조리 방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우대해야
‘투서형 음해’ 땐 피해자 생겨나
공직사회·시민들 반응 엇갈려

경주시의 고강도 청렴대책에 공직사회와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한마디로 기대반 우려반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최근 출입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권익위가 측정한 공직청렴도에서 연달아 최하위등급인 E등급을 받은 공직사회를 정화하기 위해 고강도 청렴대책으로 ‘클린 경주’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주 시장은 “올해를 시정신뢰 회복과 청렴도 제고를 위한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각종 방안을 공개했다.

주 시장이 밝힌 공직 청렴방안은 ‘청렴콜’을 개설하고, 감사관을 외부개방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또 팀장급에 대한 개인별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인허가 부서 2년 이상 근무자는 전원교체한다. 이밖에 시민감사관제를 실시해 공직 부조리를 미리 방지하며 시민 누구나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시민이 공직사회의 변화의 바람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고강도 높은 청렴 대책을 실시해 클린 경주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돼 있다.

시가 이같은 고강도 대책을 내놓게 된 것은 2년 연속 청렴도 측정에서 전국최하위권에 머물면서 땅에 떨어진 경주시의 어두운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 모두를 공평공정하게 대우하고 봉사하는 공직자상을 확립하려는 주낙영 경주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주 시장의 청렴대책은 바람직하다”며 반기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고강도 청렴대책에 대해 기대와 함께 우려섞인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공직자는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도 조성돼야 한다는 것. 비리를 제거하는 것과 함께 인센티브형 대책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뜻이다.

또 청렴콜의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청렴콜은 시민과 시 직원들이 경주시장에게 직접 전화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고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직통라인에 허위 보고할 경우 진실여부를 가리기가 쉽지 않고 ‘투서형 음해’가 이뤄질 경우 피해자가 생겨날 것도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과거 자신의 승진을 위해 승진 및 보직 인사 전 동료 직원들에 대한 괴문서(투서) 등을 시장 관사에 전달하는 등 부작용도 많았다”며 “청렴콜을 악용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구제대책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이모(54·성건동)씨는 “경주시의 이번 고강도 청렴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이로 인해 공직사회에 만연돼 있는 ‘복지부동, 무사안일, 보신주의’를 한꺼번에 타파할 수 있는 정책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완대책을 주문했다.

시민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강동면 양동리와 안계리의 ‘미나리 삼겹살 불법영업행위’를 공직사회의 혼탁한 토착비리의 대표적인 사례로 든다. 양동리 한 주민은 “불법영업행위로 포항시민의 상수원인 안계댐과 기계천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지역의 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주시 각 부서에서는 아무런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아 10년째 지역사회의 민원이 되고 있다”며 “고강도 대책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황성호기자

    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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