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정부·여당의 인격 살인” 규탄

자유한국당 강효상<사진> 의원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한 정부여당의 인격 살인을 규탄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6일 ‘국가채무 조작 시도, 김동연이 진실 밝혀야’와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정부여당의 인격살인’ 등의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은 신 사무관의 신변을 보호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적자 국채발행과 관련 청와대의 외압 의혹에 대해 “외압은 없었다고 전·현직 경제부총리가 모두 나섰지만, 그저 일개 사무관이 정부의 의사결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일어난 일인마냥 다그치고 나무라기에 급급하며 견지망월(見指忘月)로 끝끝내 책임은 회피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신 전 사무관의 폭로에 따르면 김 전 부총리는 2017년 11월 청와대의 압력을 받고 불필요한 국채 발행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했고 실무진이 적자 국채 추가발행의 부적절성을 지적하자 김 전 부총리가 ‘정무적 판단’을 운운하며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한다”면서 “이런 과정에서 홍장표 경제수석과 김 전 부총리 간 언쟁까지 오갔다고 하니, 청와대의 개입과 외압이 충분히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비록 적자 국채 발행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지만, 국가채무비율 조작을 위해 연간 수천억원의 이자 부담에도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하고 바이백을 하루 전 취소해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 시도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고시에 일찍 합격하지 못했다고 ‘머리가 나쁘다’고 한 것은 물론이고 도박꾼, 사기꾼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으로 인격 자체를 매도한 망언을 했다”면서 “극단적 선택이 미수에 그친 후에도 ‘강단이 없다’며 비난을 이어가는 등 도대체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며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정부여당의 민낯이 정말 위선적이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효상 의원은 “과거 내부고발로 박근혜 정부에 비수를 꽂았던 고영태를 의인으로까지 받들었던 행태는 다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범여권의 중진 박지원 의원까지 인격 살인에 가세해 ‘학원 강사로서 노이즈마케팅 한번 한 것’이라며 매도한 것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음을 유념하며 노추를 끝내고 깨끗하게 정계 은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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