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일자리 창출’의 주체로 기업을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도 결국 기업의 투자에서 나온다”며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민간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수정할 계획은 없음도 분명히 했다. 새해가 왔지만, 대통령과 청와대의 기본 인식이 바뀌었다는 증거는 없다. 특히 민생을 옥죄고 있는 ‘경제위기’에 대한 ‘불감증’이 요지부동이어서 걱정스럽다.

문 대통령은 “촛불은 더 많이 함께할 때까지 인내하고 성숙한 문화로 세상을 바꿨다”며 “같은 방법으로 경제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가 정책의 1순위임을 확실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경제정책이 불러온 후폭풍을 에둘러 시인했다. 청와대는 이날 신년회에서 경제계 인사들을 지난해보다 더 많이 초청했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끝내 초대하지 않았다. 지난해 마지막 날 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안타까운 것은 성과가 있어도 우리 사회에 경제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서 그 성과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올해 소비는 지표상으로 좋게 나타났다. 하지만 소비심리지수의 지속적 악화를 얘기하면서 소비가 계속 안 되는 것처럼 일관되게 보도됐다”고 언론 탓까지 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 “세상에서 경제가 괜찮다고 해도 위험요소가 많다고 경계하는 게 국정 운영의 자세”라며 “국정을 운영하는 분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투자, 성장률, 일자리가 모두 감소하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경제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대통령이 어떤 사람들에게 무슨 보고를 받는지 개탄스럽다”고 힐난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현재 경기판단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지난달 59로, 지난해 1월보다 25포인트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락폭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크다. 향후 전망도 싸늘하다. 경기전망 CSI는 같은 기간에 32포인트나 떨어진 67에 머물렀다. 경기가 바닥세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자 고용 자체가 뚝 떨어져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가게들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대체 누구를 위한 경제정책인가. 도대체 무슨 자료를 들고 있기에 생뚱맞은 ‘프레임’ 타령이고 언론 탓인가. 고질적 ‘불감증’부터 서둘러 고쳐야 한다. 제발 골목길에 직접 나서보시라. 민심을 제대로 들으면서 말하고 행동하길 신신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