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울진 등 원전이 실제 가동되고 있는 지역은 이미 알려진 대로 천문학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공식 또는 비공식 발표됐다. 그로 인해 울진 등에서는 이미 수천 명의 사람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지역경제마저 피폐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이런 문제와 관련 주민들의 대책 요구 등이 다발적으로 있었으나 정작 정책을 시행한 정부 측은 거의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주민들의 탈원전 반대 감정도 이러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한몫하면서 올 들어서는 거의 폭발 직전에 도달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한다.
작년 12월 출범한 탈원전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본부는 현재 11만 명을 넘어선 서명자가 20만 명을 넘기면 청와대에 공식의견 제출과 동시에 광화문 집회도 준비할 것이라 한다.
원자력 정책연대는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원자력 정책연대 관계자는 “탈원전을 진행한 다른 나라는 모두 법 안에서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우리의 경우는 국민 의견 수렴 없이 정부 독단으로 결정됐다”며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탈원전 정책은 이미 지난 한해만 해도 수많은 집회와 논쟁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정책이다. 국민의 70%가 원전을 전력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임에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고수한 탓이다. 새해 들어 이런 탈원전 정책이 또다시 원전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갈등을 증폭한다면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갈등 국면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본지 신년 여론조사에서도 대구·경북민은 탈원전에 대해 53.4%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탈원전 정책여부에 대한 국민투표 찬성의사도 59.1%로 나왔다. 이제 탈원전과 관련한 문제는 국민의 의견을 묻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본다. 이를 통한 결정만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 된다.
많은 사회학자는 정책의 실패는 예산 낭비는 물론이요 비효율 외에도 편 가르기와 계층 간 갈등과 같은 사회적 낭비도 유발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어느 학자는 불통, 불복문화로 우리의 사회갈등 비용이 200조 원에 달할 것이라 추정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 가까운 수치다.
에너지 정책은 정치적 이념과 감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합리성에 근거한 과학적 판단으로 냉정하게 결정돼야 할 일이다. 지금 우리는 탄핵정국 후 정치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양극화 문제 등 곳곳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갈등 비용을 치르고 있다. 탈원전 정책이라도 갈등의 골에서 빠져 나오는 한해가 됐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