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책 발표
내년부터 52시간 근무제 대응
농·어촌에 100원 택시 투입도
국토교통부가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7월까지 버스 기사 7천300명을 추가 채용한다.
농어촌·벽지 노선에는 100원 택시 등을 투입해 교통 편의를 향상시킨다.
기존에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던 노선버스에 올해 7월부터 주 68시간 근무제가 적용됐고 내년 7월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300인 이상 버스 운송업체가 내년 7월 부터 적용되고,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에 각각 시행된다.
이에 따라 버스업계에서의 격일제·복격일제 등 근무가 불가능하고 1일 2교대제 등으로 근무형태를 바꿔야 해 운전기사 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국 지자체가 버스업계를 전수조사한 결과, 내년 7월까지 35개 업체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아 7천343명의 운전기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드는 추가 소요 비용은 약 3천392억원으로 추산됐다.
2020년 1월까지는 추가로 185개 업체가 적용을 받아 7천613명(3천615억원), 2021년 7월 120개 업체 764명(375억원) 등 인력과 비용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