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는 지난 해 9월 대구 수성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대구 수성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두현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촉구 건의안’에서 “부동산 과열 양상을 막고자 도입한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엉뚱하게도 도시재생사업으로 불똥이 튀었다”며 “투기과열지구는 정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정부의 도시재생사업과 노후아파트 정비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김두현 의원은 “2003년 이후 14년 만에 비수도권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은 지방분권 정신에도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시급한 지역을 제외하는 등 투기과열지구를 동 단위로 지정해 달라”고 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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