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한국원자력학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벌인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1.6%가 “원자력 발전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보수, 진보 등 이념 성향에 관계없이 절대 다수가 원자력 사용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11일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수가 절반을 차지하는 창원시 의회가 ‘탈원전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을 냈다. 관내 300군데가 넘는 원전 관련업체가 정부의 탈원전으로 초토화 될 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이유는 이 말고도 차고 넘친다. 합법적 절차와 올바른 공론화 과정없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단행된 탈원전 정책은 지금 백년대계인 국가 에너지 정책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무엇보다 국가 시책에 순응해 원자력을 유치, 동고동락해 온 경북도내 울진과 경주지역 주민은 갑작스런 정책 변화로 밀어닥친 지역경제 황폐화 바람에 당황해 하고 있다. 보상은커녕 정부에서는 대책에 관해 일언반구도 없다.
특히 경주 월성원전 1호기는 7천억 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보수까지 끝내 놓았으나 폐쇄로 결정이 나 주민들을 허탈케 하고 있다. 원전 인근인 동경주지역은 땅값 하락으로 재산 가치가 급락하고 공동화 현상으로 상권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 경주시에 매년 들어오던 지방세수 440억 원이 증발됐고 일자리도 500개가 사라졌다. 원전 종사자가 4천 명이 넘는 울진도 마찬가지다. 현재 울진은 원전관련 경제 직접의존도가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당이나 슈퍼마켓 등을 포함하면 60%가 넘는다. 신한울원전 3·4호기의 백지화와 함께 탈원전 정책 선언으로 울진의 경제도 초토화될 위기에 몰려 있다.
향후 빚어질 탈원전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감안하면 울진군의 장래는 그야말로 참담하다. 원전관련 산업인력이 일자리가 없어 떠나고 그 빈자리를 채울 마땅한 대안도 없다.
원전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이러한 고통에도 정부는 옴짝달싹 않고 있다. 탈원전 반대 시위도 여러 번 벌였으나 정부의 반응은 무반응이다. 적어도 탈원전으로 빚어진 문제에 대해 정부가 보상을 하거나 원전 해체연구소와같은 대체기관을 유치해 주는 등 대안 정책이라도 내놓아야 마땅하다.
세계가 인정하는 원전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정부가 앞장서 허물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이 크다.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란을 잠재운 대만의 사례처럼 우리도 국민투표로 국민의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탈원전으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보상길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