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앞두고 공동성명 발표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관훈클럽·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IPI한국위원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신문윤리위원회·대한언론인회·한국편집기자협회·한국사진기자협회·한국어문기자협회 등 언론 12개 단체는 20일 ‘프레스센터 문제 해결은 정부의 책무다’라며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은 “코바코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준 1, 2심 판결과는 달리 대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프레스센터의 설립 취지와 공적 시설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프레스센터는 언론계 소유의 옛 ‘신문회관’에서 시작돼, 1980년대 초 지금의 모습으로 개축됐고 지금까지 56년간 언론의 전당이라는 공적 시설로 기능해왔다. 역사성,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시설의 특성상 ‘공법적 규율’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프레스센터에 소유·관리권 논란이 있다면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익적·정책적 판단을 통해 정리해야 하는 것”이라며 “프레스센터 문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 애초 전두환 정권의 문화공보부가 시설을 개축하면서 소유권을 코바코 앞으로 등기해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 이후 이명박 정권이 코바코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신설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면서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까지 덤으로 넘기는 잘못을 저질러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다른 정권들도 올바른 해법을 알고 있었지만 정도의 실천을 게을리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언론계는 현 정부의 적폐청산 철학에 따라 프레스센터도 당연히 언론계 품으로 되돌릴 것으로 기대해왔다. 하지만 현 정부가 1년 넘게 뒷짐을 지고 있었고 이제 ‘언론의 전당’ 프레스센터는 역사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국정 철학에 맞도록 프레스센터를 언론인들에게 돌려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9년부터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마련한 조정안대로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회관과 광고문화회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관할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