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에너지 자립섬 사업’ 사실상 물거품
‘울릉도 에너지 자립섬 사업’ 사실상 물거품
  • 손병현기자
  • 등록일 2018.12.19 20:34
  • 게재일 2018.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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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울릉에너피아’ 설립 기본설계까지 마쳤지만
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지원 축소로 수익성 하락
포항지진까지 악재 겹쳐 경북도·주주사, 법인 청산 추진
경북도가 추진해 온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이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경제성 저조와 지열발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중단될 전망이다.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울릉도의 디젤발전을 태양광, 소수력,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은 2014년 7월 7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 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으로 제시된 에너지 분야 6대 신산업 모델의 하나로 선정돼 추진됐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26년까지 12년간 경북도, 울릉군, 한전, 민간출자 등으로부터 2천685억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로 지금까지 116억원이 들어갔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정책 변화와 지열발전 추진 불가능, 사업경제성 저조 등으로 지금은 완전히 좌초된 상태다.

정부는 2014년 8월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을 위원장으로 서울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에너지전문가 24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신재생발전원, 발전비율 및 전력판매단가 등 사업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가 민간참여를 권장해 경북도와 울릉군은 2014년 10월 한국전력, LG CNS, 도화엔지니어링과 MOU를 체결해 특수목적법인인 ‘울릉에너피아’를 설립하고 2016년 2월에 기본설계를 마쳤다. 하지만, 산업부는 2016년 10월 유가 하락으로 도서 지역 디젤발전 운영비가 줄어들자 유가 하락과 함께 감소한 디젤발전 운영비 한도 안에서만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해 수익성이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울릉도 지열발전은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지진이라는 암초를 만나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다. 지열발전은 울릉도 에너지 자립섬 사업에서 전체발전량의 87.5%를 차지한다. 도는 울릉군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높고 지진과의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우세해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추진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경북도와 주주사는 이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지난 10월 기존 주주사 파견 인력의 전원 복귀를 비롯해 상근이사를 비상근이사로 전환했다. 내년 1월에는 이사회를 열어 법인 청산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청산은 약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청산에 들어가면 경북도는 총 출자금 268억원 가운데 53억원을 출자해 30억원 정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를 믿고 사업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했다”면서 “앞으로 정부의 정책 사업에 민간참여를 어렵게 하는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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