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방향전환 기류 타고
예타면제 사업 뭐가 될지 촉각
경북도 동해선복선전철화사업
대구산업선 철도 등 신청 상황
일자리 등 경제효과 상당할 듯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 기조를 소득주도성장 일변도에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투자 확대 등으로 방향을 전환함에 따라 대구 경북지역 SOC사업을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등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할 방침이어서 지역 SOC사업 가운데 예타 면제사업에 관심이 업계의 쏠리고 있다. 정부는 전국 광역단체에서 신청한 지역별 SOC 예타 면제사업을 선정해 내년 1분기중 발표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현재 예타 면제사업으로 영일만 횡단도로를 포함한 동해안고속도로건설(남북7축, 포항~삼척)과 동해선철도 복선전철화(포항~동해) 사업을 신청한 상태다.
동해안고속도로는 통일시대에 대비해 남북교류협력축인 남북7축 국가 간선도로망 연결로 21세기 환동해권 물류허브 기능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영일만 횡단구간 17.1km, 영덕~삼척 117.9km 등 총연장 135km 4차로공사로 5조88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동해선 복선전철화는 포항~영덕~울진~삼척~동해까지 총연장 178.7km를 복선전철화하는 사업으로 4조340억원이 투입된다. 한반도 동해안권의 종단축 철도망을 구축,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신북방경제 시대를 개척하기 위한 지역 필수사업이다.
이들 사업이 추진되면 원전건설 백지화에 따라 극심한 불황에 직면한 건설업 등 지역경제에 상당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경북도는 보고 있다. 수조원이 풀리는만큼 동해안권의 지역경기 활성화를 비롯해 향후 운영되는 후포 마리나항, 영일만 크루즈항과 연계, 관광 중심지로 부각돼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등 부가적인 효과도 막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포항, 영덕, 울진, 삼척의 동해안 관광자원과 함께, 경주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한 동해안 관광 벨트 조성에도 한몫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구시는 예타 면제사업으로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사업과 ‘대구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사업을 신청했다.
대구산업선 철도건설 사업은 총사업비 1조2천840억 원을 들여 서대구 고속철도역에서 대구국가산업단지까지 연장 34.2㎞를 일반철도(단선)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남부권 화물수송 육로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역 현안이다. 이 사업은 대구 서·남부지역에 85% 이상 밀집되어 있는 국가산업단지 등의 접근성 및 교통여건 개선으로 물류비용 절감 및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중소기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미스매치 해소, 도시철도와 연계를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도 촉진될 전망이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은 지난 2015년 정부 예타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지만 경제성 부족 등으로 잠정 보류됐다. 총사업비 6천585억원을 투입해 수성구 범물동 용지역에서 동구 신서혁신도시까지 총연장 13㎞(정거장 9곳)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신서혁신도시, 수성의료지구, 연호법조타운 등 대규모 개발지구에 도시철도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북도와 대구시가 이들 사업의 예타 면제사업 선정을 학수고대하는 것은 SOC 사업이 시행되면 지역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활성화를 통한 소비진작 등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SOC 사업은 일반적으로 1군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지역 하도급업체간 컨소시엄형태로 진행된다. 발주자가 지자체 등 공기관이 되고 원도급이 1차 건설사, 하도급을 하청업체가 담당한다.
예를 들어 100억원 규모 SOC 사업의 경우, 건축공사와 토목공사로 크게 나뉘는데 업계의 현실을 통해 보면 각각 원도급의 수익률이 전체비용의 5~6％ 가량 된다.
하도급은 원도급과의 계약에 따라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총공사비 5％ 정도의 수익을 얻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0억원 규모 SOC사업 공사를 하려면, 기본 인력은 현장소장 1명, 품질기사 2명, 안전담당 1명이 투입된다.
실제 공사를 시행하는 하도급의 경우, 하루 20명 정도 인력이 투입된다고 건설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최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일용직 근로자 1인당 12만원 가량의 일당이 지급되는 등 고용창출과 소비경제 활성화 등 엄청난 경기 유발효과가 기대된다.
대구 대구산업선 철도건설의 경우 생산유발 2조2천17억 원과 부가가치유발 8천836억 원, 고용유발 1만5천940명, 취업유발 1만8천93명 등의 경제파급효과와 일자리창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창훈·이곤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