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 ‘보완’을 넘어 확실한 ‘변화’ 필요
정부 경제정책, ‘보완’을 넘어 확실한 ‘변화’ 필요
  • 등록일 2018.12.18 00:01
  • 게재일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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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정책 ‘보완’ 의지를 피력했다.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는 ‘경제 사회 수용성·국민공감’을 강조했고, 최저임금·주52시간 등에 대해서는 유연한 대처로 난관을 극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금이라도 교조적 경제정책 아집의 틀에서 빠져나와 정책을 다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청와대의 정책전환 의지는 좀 더 명징하게 드러나야 한다. 지금은 확실한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모처럼 올바른 인식을 보여주었다.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해법 없이는 3년차의 국정 동력을 살리는 데도 한계에 봉착할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기업과 공공부문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전체 투자 활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첫 번째 목표로 내놓았다. 창업과 성장 보조, 적극적 거시정책, 핵심 규제의 개편, 주력산업의 육성정책 등 기업을 지원하는 혁신성장정책을 주요 과제로 연이어 제시했다.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강화’라는 소득주도성장 관련 목표는 세 번째 순서로 둔 것이 눈에 띈다.

정부는 우선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그동안 막혀있던 6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조기착공을 추진한다.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결정구조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주 52시간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입법을 완료할 때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발언 행간에는 여전히 변화를 미덥지 못하게 하는 대목들이 얼비친다. “여러 지표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나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는 말이나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보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말 앞에 뜬금없는 “필요한 경우”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보완이 필요한지 아닌지 아직 판단하지 못했다’고 읽히는 대목이어서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무엇보다도 바닥까지 가라앉은 소비심리를 일깨우는 일이 시급한 과제다.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쓰게 만드는 특단의 조치들을 연구하고 실행해내야 한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일을 왕성하게 해야 한다. ‘적폐청산’ 깃발로 시중을 뒤덮어 만들어놓은 일방적 정치보복 먹구름도 문제다. 소비를 진작시켜 재화가 선순환되도록 하는 일들을 왕성하게 펼쳐야 한다. 어떻게든 신바람 나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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