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공항건설 예산 20억 원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울릉도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울릉공항건설 비용이 6천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고작 20억원을 편성해 공항을 짓겠다고 하니 울릉군민들이 헷갈리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울릉공항건설 예산을 국회에 단 한푼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국회가 선뜻 20억 원을 반영했다. 무슨 의미일까. 국회가 울릉공항건설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 불쏘시개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울릉공항의 건설비가 애초 타당성 용역결과 5천75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울릉공항 기본설계 용역결과 6천300여억 원으로 늘어 기재부가 늘어난 550여억 원에 대해 지난 7월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총 사업비 적정성 재검토를 요청한바 있다.
550억 원을 더 들여 울릉공항을 건설해도 애초 목적한 대로 적정한가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재부가 총 사업비의 적정여부를 검토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국회가 불쑥 예산을 반영했다고 하니 이상한 것이다.
KDI가 적정하다고 기재부에 통보하면 기재부는 총 사업비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한 뒤 예산을 편성하는게 순서다.
내년 2~3월 협의를 마치고 입찰을 한다 해도 최소 7~8개월 이상 소요된다. 이 같은 이유는 울릉공항은 기술제한 입찰이다.
따라서 입찰하려는 건설업체가 정부에서 제시한 건설비가 울릉공항건설에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한 뒤 입찰에 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투입될 예산이 없는 것이다.
특히 울릉공항 입찰금액은 총액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건설회사가 선정된다 해도 당장 건설비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 기간에 순차적으로 지불하게 된다.
울릉군민들이 조바심을 갖는 것은 이해하지만 울릉공항의 관건은 예산이 아니라 KDI 총예산 적정성 여부 용역결과다.
애초 울릉공항건설 총 예산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KDI가 용역을 맡았다.
울릉공항은 바다를 메워 건설하는 만큼 매립석이 건설의 관건인데 애초 울릉도 가두봉을 절개할 경우 가능한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4분의 1수준으로 나머지 4분 3을 육지에서 반입해야 한다.
그런데 새로운 기술과 케이슨(시멘트 구조물) 제작으로 추가 경비가 5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와 총 건설비에 20%가 넘지 않을 전망이다.
울릉공항건설은 많은 여야 국회의원도 공감하고 국내 항공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또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을 아우르는 안보의 요충지인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가 울릉공항건설에 관심을 갖고 있는만큼 울릉도 주민들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kimd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