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채익 의원 등
“선거관여 금지 위반” 주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최근 울산 방문 일정이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시비에 휘말렸다. 한국당 이채익 의원과 안수일·윤정록 시의원 등은 1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 정치 중립을 위반하고 정치 행보에 나선 김부겸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공관어린이집(전 울산시장 관사 부지) 복합개발사업 설명회에 참석하면서 야당 국회의원이나 시·구의원은 철저히 배제한 채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철호 시장과 남구청장, 남구 갑·을 지역위원장, 지방의원, 친여 인사, 주민 대표들과 행사를 진행했다”면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송철호 시장이 좀 일찍 당선됐다면 울산이 더 발전했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와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해당한다고 본다”면서 “김 장관이 당권이나 대권을 위한 포석을 마련하고자 장관직을 이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김 장관이 정치인으로서 더 큰 꿈을 꾸고 싶다면 장관직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면서 “민생 파탄과 공권력 실종, 빈발하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에도 바쁜 행안부 장관이 지지 세력을 강화하는 일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어 △김 장관의 울산 방문이 본인 의지인지, 울산시 요청에 의한 것인지 밝힐 것 △당일 오찬과 만찬 장소와 참석자 명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밝힐 것 △ 행안부 장관 취임 이후 공개특강 현황과 업무 중 다른 시·도 방문 일정 공개 등을 요구했다.

또 검찰,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김 장관 방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통해 진상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울산시청 대강당에서 공무원과 시민 등을 대상으로 ‘왜 자치분권·균형발전인가’를 주제로 강의했다. 강연에 앞서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마을기업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울산시청에서 열린 새마을지도자대회도 참석했다. 또 송 시장 등과 함께 공관어린이집 개발사업 설명회에 참석하고, 신장시장에서 시민과 상인을 만나 인사하며 쌀과 과일 등을 구매하기도 했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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