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입개편안 세부지침은 언제?
2022년 대입개편안 세부지침은 언제?
  • 안찬규기자
  • 등록일 2018.12.17 20:53
  • 게재일 2018.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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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30% 확대 등 혼란에도
교육부, 넉달 지나도 묵묵부답
내년 8월 지침발표 전까지
대학·학생들 발만 동동
정부가 수능 30% 확대안을 골자로 한 대입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세부 가이드라인이 없어 대학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학들은 예체능실기전형의 정시 인정 여부를 비롯해 재회국민전형과 계열모집 등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의 내부 지침은 △예체능계열 불인정 △재외국민전형 포함 △계열모집 인정 등으로 알려졌다.

이 중 재외국민을 수능 30% 계산의 모수로 인정하는 방침은 논란이 될 여지가 높아 보인다. 통상 수시·정시 비율을 따질 때 제외되는 재외국민이 포함되면서 실제 수능위주전형 권고비율이 30%를 웃돌게 된다는 점에서다. 실기위주 전형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예체능계열을 놓고도 교육부와 대학 간 설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학가에서는 특정전형 비율 권고라는 이례적 조치로 혼란스러울 수험생들을 위해 2022학년 전형계획 발표에 앞서 수능위주전형 선발 예상비율 등을 자체 발표하겠다는 의견까지 나오지만, 정작 교육부는 느긋하다.

2022학년 대입전형 기본사항이 나오는 8월 말까지 관련 지침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2022년 수능전형 30% 확대

교육부는 지난 8월17일 ‘2022학년 대입제도 개편안’을 고교교육 혁신방안과 함께 발표했다.

당시 발표된 대입 개편안에는 △수능위주전형 비율 30% 이상으로 확대·권고 △수능 문·이과 구분 폐지와 선택권 확대 △학생부 기재개선 △평가기준·선발결과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수능전형 30% 이상 확대’는 교육계 안팎으로 논란이 많았다. 특정 전형의 비율을 정한다는 것은 유례없는 조치였기 때문이다. 대학들이 처한 여건이 각기 다르다는 점에서 일률적인 강제가 가능하냐는 의문이 주를 이뤘다.

특정전형의 비율을 정한다는 것은 고등교육법과도 어긋나는 조치다. 현재 대입은 어디까지나 대학 자율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권고로 표현했지만, 정부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겠다는 것은 강제조치나 다름없다.

당시 교육부는 수능위주전형 비율이 30%를 밑도는 경우 2020년부터 실시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할 자격조건을 부여하지 않겠다 하면서도 “수시 학생부 교과전형 30% 이상 대학은 (사업참여) 자율”이라며 교과전형이 30% 이상이면 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기까지 했다.



△명확한 지침 넉 달 째 없어 대학들 ‘혼란’

대입 개편안이 발표된 후 넉 달이 지났지만, 대학들은 여전히 혼란 상태다. 30%라는 수치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을 정도다.

정시확대를 위해 다른 전형을 줄일 때 활용할 전형이 뭔지 정도만 논의하고 있는 상태다. 총장 교체 문제로 명확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던 서울대는 아예 논의 자체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대다수 대학에서 축소 대상으로 논술전형을 생각하고 있다. 정부가 ‘점진적 축소와 폐지’를 공언하기도 한 시한부 전형이어서다. 하지만 논술문제 출제에 드는 기본적인 비용과 노력을 고려할 때 현재 이상으로 논술전형을 줄이긴 어렵다는 대학도 존재한다.

인원과 관계없이 논술선발을 하는 경우 드는 비용과 인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논술을 줄이는 것은 전형료 문제와도 관련이 깊다. 전형료를 인하한 상태에서 논술마저 크게 줄이면 당장 한 해 운영이 쉽지 않을 정도”라고 말했다.

논술이 없는 대학들은 어쩔 수 없이 학생부 교과전형이나 학생부 종합전형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다만 학생부종합전형을 줄이기는 어렵다는 게 대학들의 반응이다.

경산의 한 대학 입학처 관계자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갖춰놓은 평가체계를 뒤엎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 위해 빠른 지침 ‘절실’

이례적인 특정 전형 확대 권고 조치가 나오면서 2022학년 대입을 치르게 될 중3 학생들은 혼란이 큰 상황이다. 이들이 받게 될 충격을 완충시키기 위해서라도 대학들은 2021학년부터 정시 확대에 나서야 한다.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수요자들이 받는 충격이 덜하기 때문.

현재 대입 사전 예고제대로라면 2022학년 대입 관련 대교협이 발표하는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내년 8월, 대학들이 발표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내후년인 2020년 4월에서야 나온다.

대학들은 유례없는 정책의 ‘모르모트’가 된 중3들을 위해 빠른 발표가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기존 대입 사전 예고제를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며, 빠른 지침 전달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 사전 예고제 일정도 대학 입장에서는 엄격하게 느끼기 쉽다. 대학들이 자체 발표에 나서겠다면 이를 말릴 이유야 없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사전 예고제 시기를 앞당기는 조치는 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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