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필요한 법관 5명도 선정
대구변호사회 발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가 대구·경북 지역 우수 법관에 대구고등법원 이흥구 부장판사 등 5명을 선정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4일 대구고·지법, 대구가정법원 판사를 대상으로 한 ‘2018 대구변호사회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 법관으로 고등법원 1명, 지방법원 2명, 가정법원 2명을 뽑았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법관에는 대구고법 이흥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채정선 부장판사(연수원 30기, 지법 민사 단독), 이은정 판사(연수원 33기, 지법 민사 단독), 대구가정법원 권성우 부장판사(연수원 27기, 가사 단독), 전명환 판사 (연수원 39기, 가사 단독) 등이다.

올해 법관 평가에 제출된 평가표 수는 943매로 역대 평가 중 최대를 기록했고 각급 법원별 평가자들에게서 모두 평균 1∼2위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5매 이상 평가서가 제출된 법관 수가 67명이나 되는 등 상당한 수의 평가 표본을 통한 결과가 제시됐다. 특히 올해는 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표 매수 기준을 강화해 10매로 적용했다.

대구변호사회는 또 불필요하게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기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쟁점을 흐리고 중립을 지키지 못하며 고압적인 재판으로 개선이 필요한 법관 5명을 비공개로 선정해 법원에 전달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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