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홍한국은행포항본부 기획조사팀장
▲ 김진홍 한국은행포항본부 기획조사팀장

일본의 최근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 6일에는 수돗물 공급의 민영화 법안을, 8일에는 약 35만명 정도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허용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격 통과시켰다. 이는 인구감소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겠다는 강력한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2014년 도쿄대 마스다 교수가 발표하였던 일명 ‘마스다리포트’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르면 2040년경 현재 일본의 지자체 가운데 절반은 인구감소로 소멸될 가능성이 크다. 마스다 교수는 일본의 인구감소 원인이야 다양하겠지만 3대 도시인 도쿄, 오사카, 교토, 그중에서도 도쿄로 청년들이 집중 이동되는 현상을 최대 원인으로 꼽았다. 젊은 여성이 도쿄로 몰린 후 치열한 취업경쟁과 값비싼 생활비, 열악한 육아환경 등으로 늦게 결혼하거나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가정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방도시 인구는 감소하고 도쿄의 평균 이하 출산율은 더욱 낮아지게 되는 메커니즘이 일본 전체 인구를 감소시키고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아예 문부과학성은 도쿄 23구내 대학교의 입학정원을 동결하고 초과정원모집을 금지해 인구감소시대에 지방대학이 사라질 충격을 완화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같은 일본의 움직임을 보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지역균형발전보다 수도권집중억제 대책이 시급하다. 일본은 그나마 도쿄, 오사카, 교토로 나뉘어 집중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오로지 서울과 이를 둘러싼 경기도, 인천으로 뭉쳐진 이른바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 쏠려 있다. 2018년 11월 현재 전국 5천182만명(주민등록기준)중 49.76%인 2천579만명이 수도권에 있다. 2000년 이후 2017년말까지 17년간 수도권과 지방 모두 인구가 늘었지만 최근 3년간만 보면 상황이 심각하다. 2015년말부터 2018년 11월말까지 수도권에는 31만8천404명이 늘어난데 반해 비수도권 즉 지방 인구는 같은 기간 2만3천265명이 줄었다. 그런데 금년 들어 11개월 동안 수도권인구는 10만9천143명이 늘어난 반면 지방에서는 무려 6만3천210명이나 줄었다. 지방인구의 수도권 이동 집중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포항시는 어떠한 상황일까. 2018년 11월 현재 인구는 51만270명으로 2015년말 대비 9천314명이, 금년에는 3천562명이 감소했다. 그런데 금년만 보면 북구가 626명, 남구는 2천936명이 감소했다. 결국 남구를 중심으로 하는 포항의 인구감소 원인은 2015년 이후 철강사들이 인천, 당진 등으로 생산 공장을 재배치하면서 일어난 불가피한 인구이동 때문이다. 즉 최근 포항의 인구감소는 지진피해가 북구에 집중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지진문제나 지방행정 문제가 아니라 민간 산업 활동의 결과로 야기된 경제문제 때문이다.

앞으로는 다른 지방처럼 수도권 쏠림현상에 휩싸이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고학력자들은 과거와 달리 노동집약적, 자본집약적인 산업보다는 남녀구분 없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근무여건도 좋은 지식집약형 산업을 가장 선호한다고 한다. 반면 포항은 철강, 운수, 건설 3대산업이 주축으로 모두 노동집약적, 자본집약적 산업인데다 여기에서 주로 남성중심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청년 그 중에서도 특히 젊은 여성층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역내 지식집약형 산업의 육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때마침 포스코도 지역기업과 교류 협력을 강화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번 기회를 살려 지역의 우수한 R&D(연구·개발)기반을 활용한 기술창업, 신약개발, 지식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포스코와 연대하여 새로운 기업을 육성한다면 지역내 일자리창출, 청년인력의 유출억제와 더불어 포항의 고령화진전을 저지하는 다각적인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