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장외거래주식 공매로
고질체납자 체납세 징수 성과
정부 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와 예산 효율화 확산을 위해 세출을 절감하고 세입을 확충한 사례 및 일자리 창출 등 재정개혁 분야의 우수 사례 발굴 및 자지 단체의 성과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출된 자료를 통해 사전 심사를 거쳐 최종 행정안전부에 제출된 256건 사례 중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현미경 심사를 통해 44건을 선정하고 이중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위 10건의 우수사례 중 이날 발표로 우열을 가렸다.
경산시는 세입증대 분야의 ‘혁신적인 징수방안은 K-OTC(한국장외시장) 시장으로부터’를 주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고질체납자의 K-OTC 비상장 장외거래주식을 공매해 체납세를 징수한 사례를 발표했다. K-OTC 비상장 장외거래주식은 공매를 통한 체납세 징수 사례가 없고, 감정평가의 어려움과 유가증권 특성에 따른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체납처분 분야 중 하나였지만 철저한 분석과 적극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성과를 거뒀다. 이 사례는 국세와 비교하면 유가증권 체납처분 실적이 극히 저조한 지방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시로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이번 대통령상은 세무공무원들의 끊임없는 업무 연찬과 노력의 결과”라며“앞으로도 세입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을 통한 일자리창출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사례들을 적극 발굴해 재정이 튼튼하고 살기 좋은 경산시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산/심한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