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스 이니셔티브’ 발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평화는 ‘안심 평화’, ‘지속가능한 평화’가 아니라 불안하고 지속불가능한 평화”라며 한국당의 향후 남북 관계 기조를 담은 ‘피스 이니셔티브(Peace Initiative·PI)’를 발표했다.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 북한인권 촉진, 남남갈등 해소 등이 골자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져 ‘전쟁이 벌어질 수 없다’는 합리적 믿음이 지속되는 것”이라며 피스 이니셔티브 세부안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평화는 감성적 민족주의와 희망적 사유에 바탕을 둔 비현실적인 대북인식에서 출발한다”며 “같은 민족끼리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감성적 민족주의에 기반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 협력이 비핵화를 가져온다는 인식 하에 비핵화보다 경협을 중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개혁·개방으로 인해 북한 정권 기반이 불안해지거나, 남한에 사회·경제적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 한국당의 PI는 3대 목표와 3대 원칙, 7대 기조를 담았다. 3대 목표로는 △완전한 북한 비핵화(FFVD·final, fully-verified denuclearization)의 비핵평화 △인권이 보장되는 자유화합 △남북이 함께 잘사는 남북공영을 제시했다. 3대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민안전 △인권신장 △호혜평등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니셔티브 실행을 위한 7대 기조는 △국제공조를 통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튼튼한 안보와 남북대화·교류협력의 병행 △비핵화 진전에 맞춰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 △북한인권 촉진 △북한 변화 촉진을 통한 호혜공영의 남북협력 △민민관관(民民官官)의 역할분담 △남남갈등 해소 및 국민화합 지향 등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