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사업, 균형발전에 가중치 줄 것”
“예타면제 사업, 균형발전에 가중치 줄 것”
  • 김진호기자
  • 등록일 2018.12.13 20:30
  • 게재일 2018.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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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
靑출입기자 간담회서 밝혀

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신청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선정기준과 관련, “균형발전에 가중치를 높일 것”이라고 밝혀 추후 사업선정에 어떻게 반영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은 13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국가재정법에 명시돼 있어 그 기준으로 사용해서 쓰지만 예타 제도를 혁신하려고 한다”면서 “특히 (예타면제사업 기준에) 균형발전에 가중치를 높이려 한다, 지역은 0.7정도 나오면 잘 나오는 것이고, 1이 나오긴 어려우니 맞춰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예타사업 선정은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그것하고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시도가 추천한 것 중 고르려고 일단 노력하겠지만, 그것보다 균형발전의 가치가 높고, 경제적 발전에 기여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이를 선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균형발전차원에서 특정 시도에 국한된 사업보다 여러 시도에 연결된 사업, 예를 들어 영호남 연결사업 등이 예타면제 사업선정에 유리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SOC 구축사업보다 산업이나 일자리에 직결된 사업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특히 송 위원장은 예타면제 사업이 17개 시도당 1개 이상 선정되길 기대하는 분위기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하면서 “예타 면제는 획기적인 재정혁신의 방법으로, 균형혁신의 가치를 정상적으로 반영하는 게 옳다”면서 “지역별 형평성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균형발전의 의미를 고려해야 하며, 각 시도당 하나씩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가치를 고려해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는 우선 국가수준의 타당성조사가 나와 있는 등 사업 구체성이 있어야 하고, 기재부 예타 조사실적이 있어야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업구체성이 있더라도 예타가 전혀 안나오는 것은 규정상 곤란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예타면제 사업 선정일정에 대해서도 “국가균형 5개년 계획안은 정부와 시도가 합친 계획이기 때문에 시도와도 의논을 해야 하므로 그것을 국가균형5개년 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를 일주일 정도 진행하고, 그 다음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서 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를 소집해서 대통령 발표하는 순서로 갈 것”이라며 “그렇게 계산하면 물리적으로 1월 중순에서 1월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별 예타면제사업 신청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는 지난 12일까지 동부간선도로 확장(서울), 경부선 철도 지하화(부산), KTX세종역 설치(세종), 김천-거제 남북내륙철도(경남) 등 33개 사업을 예타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다. 경북도는 동해중부선(포항~동해)복선전철화 사업(4조원), 동해안 고속도로(포항~영덕~울진~삼척) 사업(7조원), 대구시는 대구철도 산업선(1조원), 대구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건설(6천900억원)을 예타면제사업으로 신청했다. 대부분 지역의 도로(고속도로)와 철도, 지하철 선로 등을 구축하는 대규모 SOC사업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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