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SOC 예산 조기 집행
내년 일자리·SOC 예산 조기 집행
  • 김진호기자
  • 등록일 2018.12.12 20:40
  • 게재일 2018.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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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상반기 70% 배정 독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내년도 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기 집행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2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2019년 예산을 통해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내년도 경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예산 70%를 배정하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 5조5천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 집행을 하기로 했다”며 “특히 일자리와 SOC 사업은 집중관리 분야로 선정해 전년보다 높은 수준의 조기 집행을 독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최근 철도, 통신 등 기반시설의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완벽한 복구와 피해보상, 근본적인 원인진단, 책임규명, 확실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사고·장애와 관련해 철도공사·공단과 합동으로 시설·차량부품에 대한 일제점검하고, 신호조작 절차와 시설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철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사고·장애 책임자를 문책하고, 감사원·국토부 감사를 통해 철도공사의 유지보수·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의 적정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사고 발생 시 국민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대기시간 한도 등 이용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보상 확대하며, 승객 피난, 구호에 대한 여객안내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온수관 파열사고와 관련해선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까지 20년 이상 장기사용 열수송관 총 686km의 긴급점검을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약 1개월간 정밀진단에 착수한다. 홍 수석대변인은 “정밀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위험 구간 조기 교체는 물론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가스 배관, 송유관 등 다른 에너지 인프라의 점검·교체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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