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상황에 가장 필요한 일로 손꼽으라면 당연히 일자리 창출이다. 국가든 지자체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젊은이와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경북도도 이런 국가적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내년부터 일자리 10만개를 만들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특히 그 방법으로 포항시의 불루밸리 산단과 구미 5공단 등 경북도내 산업단지에 20조원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것 등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또 해외진출 기업 등을 대상으로 관광객 유치에 나서 경북도내 일자리 9천개를 늘리겠다는 계획도 눈여겨 볼만한 것이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이 의욕을 앞세운다고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엄청난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고서도 일자리 창출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한 것은 일자리가 예산 투입만으로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북도의회가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소식이다. 도지사가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일자리 사업에 경북도의회가 제동을 건 것이다. 집행부에서 올린 126억원의 예산을 상임위에서 76억원이나 삭감했다고 한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자리 사업에 대한 로드맵이 부족하고 너무 무성의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또 일자리 사업에 대한 현장감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혹평도 했다.
집행부로서는 예산 편성에 대한 나름의 이유야 있겠으나 도의회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을 해야 한다. 전체 편성예산의 절반 이상을 삭감할만큼 도의회가 보기에도 집행부의 예산 편성안이 현실성을 잃었다는 설명이다.
일자리 창출은 계획이나 너무 의욕만 앞세워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다. 실천 가능한 현실적 계획으로 짜여야 하고 예산이 투입된만큼 성과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집행부의 안에 도의회가 공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 사업도 의욕만 앞서 성과를 내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실효적이고 성과적인 계획으로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자칫하면 자치단체장의 홍보성 예산이었다는 비판을 들을 수도 있다. 일자리 창출에는 너와 내가 없다는 생각으로 전력을 쏟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