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관련 예산 편성 126억 중
절반 넘는 76억이나 대폭 삭감
李지사 최대 역점사업 ‘빨간불’
의회 “도민 눈높이 맞지 않아”
집행부 안이한 대응 도마위에
경북도 일자리 예산이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절반 가량이 삭감되는 파열음을 내고 있어 주목된다. 도지사 최우선 역점사업을 두고 집행부와 견제기구인 도의회가 전례없는 대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북도가 편성한 일자리예산이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대폭 삭감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세혁 의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내년 경북도의 일자리정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더불어 이철우 지사가 출생률 제고와 함께 취임 이후 최우선 순위로 설정한 일자리 창출을 제대로 뒷받침해야 할 실무진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온게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도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일자리창출은 범국가적으로 추진해도 쉽지 않을 정도로 벅찬 과제이기는 하지만 광역자치단체로서 미래 로드맵 등이 없이 너무 무성의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의회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어 향후 수습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집행부에서 사업의 방향과 목표설정을 비롯해 실효성 분석이 미흡했고 컨트롤타워 역할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가세하고 있다. 일자리 하나를 만들기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는게 의원들의 비판이다. 즉 일자리 관련 각종 사업을 현장지식을 바탕으로 확신을 갖고 추진한게 아니고, 면피용으로 주먹구구식 편성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예컨대 일자리 관련 예산이 일자리경제산업실 뿐만 아니라 타 실국에도 비슷한 이름으로 올라가 있는 등 예산이 중복편성되는 등 보다 정교한 작업이 뒤따르지 않아 삭감폭이 더욱 컸다는 것이다.
집행부는 내년도 일자리관련 예산으로 126억여원을 편성했으나 상임위에서 절반 이상인 76억원이 삭감돼 50억원만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청년정책타운홀미팅 4억원, 지방소멸청년정책아카데미 3억원, 경북형대학일자리센터지원 3억원, 청년마을일자리뉴딜사업 3억6천, 청년시범마을일자리 1억5천만원, 산학협력원스톱솔루션사업지원 5억원, 경북빅데이터아카데미운영 2억원, 경북스타트업글로벌진출프로그램 7천500만원, 경북혁신벤처엑셀러레이팅프로그램 5억원 등은 편성예산 전액이 삭감됐다. 이외 일부 사업들도 상당수 삭감되는 등 거의 초토화 수준이다.
이렇듯 대폭삭감에 대해 의회 오세혁 예결위원장은 “도민들의 눈높이에 다가갈 수 있는 직접 일자리 창출과 도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들이 있어야 되지만, 이에 미치지 않아 삭감했다”며 “집행부는 보다 진지한 자세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진 의원(안동)은 “이번 예산편성안을 보니 실무진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느낌이 든다”며 “집행부의 능동적인 자세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경북도 집행부 관계자는 “일자리사업은 꼭 필요한 예산인만큼, 예결위원들을 상대로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 순위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등 마지막까지 설득해 예산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